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저작물은 개략적 줄거리와 캐릭터의 성격에 있어 일부 유사점이 있지만 원고의 작품은 단행본으로 출간된 완전한 형태의 만화인 반면 피고의 저작물인 시놉시스는 최종 저작물이 아닌 앞으로 저술할 드라마 시나리오의 개요를 정리한 것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의 시놉시스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해도 역사적 사실은 어느 한 작가의 저작권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공공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역사적 배경과 사실을 사용했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데...데칼챠!!!

진짜 저런 사태해석은 듣도보도 못했다


예.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창작은 반죽음을 당했습니다